자산 불평등에서의 주택의 역할(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 한국은 Piketty(2014)의 주장대로 이미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큰 사회로 진입

- 자산불평등의 정점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2030세대

·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여부가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즉, 자산 불평등에 주택 보유여부 자체가 매우 큰 영향

· 주택 미보유가구의 총자산과 순자산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약 1.9~2배 높음

· 자산불평등도는 수도권(특히 서울) 거주 집단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보다 높음

·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음

·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Piketty(2014), Rognlie(2014), Stiglitz(2015) 등의 이론과 부합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ost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 E. 2015. The Great Divide. London: Penguin UK.

* Rognlie, M. 2014. A note on Piketty and 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mattrognlie.com/piketty_diminishing_returns.pdf

<보고서 요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유량(임금, 소득 등)보다 저량(자산, 자본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 심화.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됨
-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본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 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됨. 따라서 저량 사회에서 빈부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어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

- 특히 거주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은 가계자산 차이를 발생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자산이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일 뿐 아니라 자산 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주택보유 가구가 자산을 더 빨리 축적할 수 있게 함
-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남. 주택보유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다주택자 집단은 자산 불평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음
- 자산불평등도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특히 서울)에서 자산불평등도가 높음

-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ㅇ 주택보유여부가 자산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무주택자가 접근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ㅇ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여자산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세제·금융 등의 측면에서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택 호수 기준뿐 아니라 보유 주택 가치의 총합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국토연구원,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