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1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12월 2일(수),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의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