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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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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부 예산 국회 확정(2020.12.02.)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이 신규 반영 -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길!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
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7조원(2020.12.2.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잉여금 7조원, 현금보유 자산만 3.9조원으로 재정효율성 검토 필요 2020년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집행 필요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남는 돈과 모자란 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