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7조원(2020.12.2.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잉여금 7조원, 현금보유 자산만 3.9조원으로 재정효율성 검토 필요

2020년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집행 필요

 

<요약>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남는 돈과 모자란 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 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 평탄화라는 장점과 재정의 칸막이에 따른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감소라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지출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채(1.9조원)보다 순세계잉여금(2.2조원)이 더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의 부담이 줄어든 2020년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필요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https://watchman7.tistory.com/3164

 

	2017년	2018년	2019년
지방교육채 등 잔액 (부족한 돈)	12.1조원	8.2조원	1.9조원
잉여금(못쓴 돈)	6.8조원	7.2조원	7.0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 돈)	2.1조원	2.2조원	2.2조원

 

<각 시도교육청 분석>

• 잉여금 7조원 중 교육청이 현금형태로 보유한 자산만 3.9조원
• 경기도교육청이 7,583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전체 세출17.5조원 대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4.3%로 가장 높아 재정효율성이 가장 부족
• 이어 서울시 교육청 3,811억원으로 전체 세출 11조원 대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비율 3.5%
• 반면, 충남교육청은 세출금액 4.1조원 중,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에 불과해 0.7%만 발생한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함

< 2019년 시도교육청 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비교 >   

(단위: 백만원, %)

교육청	세입	세출	잉여금	이월금	이월금 /세출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세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합계	87,589,585	80,603,348	6,986,237	4,759,875	5.9%	2,174,100	2.7%	3,877,934	3,108,300
서울	11,836,594	10,968,011	868,583	487,441	4.4%	381,143	3.5%	458,583	410,000
부산	5,033,386	4,797,732	235,654	124,067	2.6%	109,627	2.3%	235,654	0
인천	4,636,377	4,223,349	413,028	348,976	8.3%	55,195	1.3%	413,028	-
대구	3,934,983	3,628,553	306,430	216,161	6.0%	66,451	1.8%	56,430	250,000
광주	2,589,471	2,380,088	209,383	138,622	5.8%	69,117	2.9%	139,383	70,000
대전	2,434,827	2,315,922	118,905	76,013	3.3%	41,637	1.8%	68,904	50,000
울산	2,302,259	2,099,966	202,293	161,255	7.7%	40,164	1.9%	102,293	100,000
세종	1,465,730	1,366,575	99,155	86,979	6.4%	10,434	0.8%	89,155	10,000
경기	19,080,208	17,518,715	1,561,493	796,704	4.5%	758,323	4.3%	631,193	930,300
강원	3,644,995	3,396,859	248,136	154,481	4.5%	91,056	2.7%	168,136	80,000
충북	3,349,317	3,062,023	287,294	204,534	6.7%	80,960	2.6%	209,293	78,000
충남	4,385,158	4,071,427	313,731	283,665	7.0%	30,066	0.7%	213,730	100,000
전북	4,171,120	3,868,524	302,596	246,201	6.4%	56,028	1.4%	172,596	130,000
전남	4,720,706	4,345,200	375,506	229,526	5.3%	145,980	3.4%	175,506	200,000
경북	5,718,282	5,175,933	542,349	452,617	8.7%	89,192	1.7%	142,349	400,000
경남	6,716,860	6,039,237	677,623	552,056	9.1%	125,567	2.1%	477,623	200,000
제주	1,569,312	1,345,234	224,078	200,577	14.9%	23,160	1.7%	124,078	100,000

< 출처 : [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 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
watchman7.tistory.com/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