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정원 내 교원의 비율 54.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까지

얼마 전 교육부 박백범 전 차관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 학급당 학생 수를 수월하게 줄이려면 교원 지방직화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하여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차관 "교원 지방직화 생각해볼 때" 발언 파문…교사들 반발>

교육차관 "교원 지방직화 생각해볼 때" 발언 파문…교사들 반발 - 머니투데이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는 ㅜ않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선출직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별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직 교원과 교육자치의 결합은 정책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여 이제 국가직 공무원 비율 중 교원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겠다 싶어서 찾아보았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국가직 공무원 중 교원은 33.9만명으로 비율로 살펴보면 54.1%정도 된다.
예상대로 국가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교원이다.
행정부 내 전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중 교원의 비율은 33.7%이다.
(전반적인 공무원 정원과 세부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그래프와 표 참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참고 : 2019년 한국 공무원 정원 기준>

&lt; 출처 : www.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gt;

 <e-나라지표 : 201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lt; 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gt;

교사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수준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논의를 고려한다면(대표적으로 나라망한다는 논리.. ) 특히 상용직 공공 일자리 창출은 '명확하게 정의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그리고 아마 다음 정부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따른 장기적 비용과 실익, 돌봄 등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고민 등이 폭넓게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공공부문 상용직(=공무원) 고용 확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임금인상 압박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감당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필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부분 고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도입되고 나면 결국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여러 갈등(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노-노갈등이 발생ㅠㅠ)이 표출되고 만다.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로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머리가 아픈 문제다. (노력으로 정당하게 획득한 공무원 일자리: 공정성 논란 + 일자리 질의 하향 평준화 논란: 기득권 논란 등)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사의 고용 확대(=학급당 학급수 감축)와 공교육 만족도 향상의 실제적 이익을 생각해보면,
만15세를 대상으로 수행된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테스트에서 한국은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만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2016년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아래 그림 참조).
 
이는 암기학습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된 교수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소규모 학급을 운영한다면
학생 개인별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할 것이다.(OECD Economic survey overview 2018, OECD)
실제로 2017년 한국 중학교의 평균 학급 인원은 27명으로 OECD 평균 23명을 웃돈다.
<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9 > 

&lt; 출처 : http://www.oecd.org/economy/surveys/Korea-2018-OECD-economic-survey-overview-Korean.pdf &gt;&nbsp;

 

<결론>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려면 좀더 유연한(= 덜 경직되고 권한 위임이 용이한) 교원의 고용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논의는 배제한 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데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희연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 제안…“정부·교육청 동참해달라”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 법제화 적극지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급과밀이 가장 심각한 학교급은 중학교이고,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가장 시급한 학교급은 중학교이다.
초중고 학교급 중, 초등학교의 학급과밀 문제가 가장 덜하다.(이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기회로..)
<참고 : 2020년 국가교육통계 자료 blog.naver.com/kedi_cesi/222075980430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과의 페북에서 벌어진 약간의 논쟁도 살펴볼만하다.
-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법제화를 반대하는 김기식 소장의 글
https://www.facebook.com/100001480166867/posts/3596018467124123/?d=n
- 김기식 소장의 글에 대한 이탄희 의원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4737342326337732/?d=n
 
 <추가 논의 :
- 학급당 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교사의 수업시간 등 지표 산출에 대한 논란
- 작은 학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
위 산출 지표에 대한 끊임없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지표 산출에 대한 설명은 OECD 보고서에도 제법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통계자료가 비교대상을 염두해두고 지표의 정의에 따라 산출되기에 각 통계지표별 측정값이 상이하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포스팅도 여력이 되는대로.. 다음 기회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참고할 이야기를 옮겨본다. 
<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9>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에서 많이 논의된 주제이면서,
학생의 수업시간(지표 D1 참조), 교사의 근무시간, 교수와 기타 업무 간 교사의 시간 배분(지표 D4 참조)과 함께 교사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사의 급여(지표 D3 참조), 교사의 연령 분포(지표 D5 참조)
그리고 수업시간(지표 C7 참조)과 함께, 학급 규모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교육 경상비 수준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지표 C6, 지표 C7 참조).
흔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집중하고 수업 방해를 해결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취약계층 학생들과 같은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증거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Piketty & Valdenaire, 2006[1]),
학급 규모가 학생 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는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Fredriksson, Ockert and Oosterbeek, 2013[2]; OECD, 2016[3]).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은 교사의 급여 인상,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투자, 교수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보조교사나 준전문 인력의 광범위한 활용 등과 같은
기제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종종 여겨졌다.

[1] Piketty, T. and M. Valdenaire (2006), “L’impact de la taille des classes sur la réussite scolaire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français”, Les Dossiers: Enseignement scolaire, No. 173.
 
 

PresentationFourgeaud05042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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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edriksson, P., B. Öckert and H. Oosterbeek (2013), “Long-Term effects of class siz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8/1, pp. 249-285, http://dx.doi.org/10.1093/qje/qjs048
 
 

qjs0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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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2016), PISA 2015 Results (Volume II): Policies and Practices for Successful Schools,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67510-en
 
< 참고 사이트 >
www.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GOV_2014_PRISM_003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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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ate+of+the+Public+Service_Korean+edi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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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Fourgeaud05042006.pdf

3.57MB

OECD교원정책 검토(KEDI, 2003).pdf

3.43MB

외국교원의 근무유형 분석(교육부, 2014).pdf

2.17MB

한국의 교원정책(kedi, 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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