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자산(household wealth)의 불평등 경향과 정책적 함의

◇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소득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 수준 ◇ 가계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으로 이 중 ‘주택의 보유여부’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택보유율이 높은 국가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ㅇ 부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고,  ㅇ 부의 축적은 연령과의 관계에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부의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젊은 층에 대한 지원, 세대간 부의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기   ◇ 가구간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OECD는 ①중간 및 저소득 가구가 저축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주택보유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 강화, ③현재 소득중심의 조세 및 사회급부 체계를 부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OECD 사회정책작업반(WPS: 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회의 (2019. 11. 28.-29.)

□ OECD 국가의 가계 자산(Household Wealth)의 불평등 경향

* 금융자산, 부동산, 여타 비금융 자산(자동차, 미술품, 귀금속 등) 포함
ㅇ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부의 50%이상을 소유하는데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 수준

ㅇ 가계 자산의 상위층 집중도는 1900년대 이래 감소하여 1980년대 이래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1900년대 초반의 경우, 부의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상위10%가 전체 부의 80%, 상위 1%가 전체 부의 70%를 소유하는 모습
- 1930년대 부터 부의 집중도가 실질적으로 감소,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시장 붕괴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진보적 조세체계의 도입 등에 기인
- 부의 집중도가 가장 낮았던 1980년대의 경우, 상위 1%는 전체부의 15∼25%, 상위 10%는 전체부의 40∼50% 내외의 부를 보유
* 다만, 이 기간에도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부의 60%를 보유하여 불평등이 매우 높은 편

 

□ 가계 자산의 구성요소와 부의 불평등 원인

ㅇ 18개 EU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계의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산에 대한 부채(property liabilities), 기타 부채 등으로 나타남
ㅇ 이 중 부동산 등 ‘주택의 보유여부’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중위 및 그 이하 가구는 총 부의 164%, 상위 10% 가구 총 부의 60%를 구성

- 따라서, 주택보유율이 높은 국가(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에서 중위 및 그 이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부유한 경향
ㅇ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 상위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미국, 룩셈부르크 등의 경우 부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자산과 부의 불평등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음
ㅇ 이 외에 사회복지 지출크기, 공적 연금체계의 관대함(generosity) 등 도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부의 축적과 연령과의 관계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과거 에 비해 부의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

- 특히, 많은 OECD 국가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민간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가격 상승으로 젊은층의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짐
-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가 많은 부를 후세대에 상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의 불평등 수준이 후세대에 까지 연장되는 효과
* 다만, 세대간 부의 이전이 불평등이 강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줌

ㅇ 부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미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과 높은 수준의 부의 집중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소득불평등이 매우 낮은 국가도 부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남유럽 국가 및 일본 등은 부의 집중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정책 과제 및 방향

ㅇ 가계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제기

- 현재의 조세 및 사회급부체계는 소득중심으로 구성되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부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재분배 효과가 한정적
* 자산소득세 및 부유세(wealth tax)의 비중이 낮고, 조세체계 자체의 충분한 수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진보적이지 않기 때문
- 총 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간이하 계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있더라도 저소득인 경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 세대간 공정성 및 젊은층의 주택시장 접근성에 대한 이슈 지속적 제기 가능
ㅇ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향 제시
- 중간 및 저소득 가구가 저축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보유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강화
- 하우스푸어 등 유동성 제약과 주택가격 등락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책 개선, 조세 및 사회급부체계 개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