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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7조원(2020.12.2.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시도교육청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잉여금 7조원, 현금보유 자산만 3.9조원으로 재정효율성 검토 필요 2020년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집행 필요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남는 돈과 모자란 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
마이클 센델, 공정하다는 착각 - 1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아이비리그 부정입학 사태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웃 진보'(=강남 좌파?)를 비아냥 댔다.라라 트럼프(트럼프 며느리)는 인터뷰에서"헐리웃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해야한다면서요.그런데, 이거야 말로 '최고의 위선' 아닌가요?그들은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갖은 일을 다하죠.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요." 입시의 윤리사실 실력(=시험점수)은 경제적 지위와 구별해서 보기 어렵다.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수능시험)은 그 자체가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도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실..
[미국] 바이든 인수위원회, 교육 분야 위원회 명단 발표(2020.11.10) 출처 : blogs.edweek.org/edweek/campaign-k-12/2020/11/biden-announces-education-transition-obama-unions.html Education Week(2020.11.10.) ▶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로부터의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교육부 인수 팀의 발족을 발표하였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기관 검토팀(agency review team)’은 정권 인수를 위하여 연방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운영 검토를 담당하는데,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기관검토팀의 합류 인사들을 발표하였음. ▶ 그 중 교육 분야 담당 인수위원회에는 교사단체 대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티스토리를 시작했어요. 공부도 하고, 자료도 저장하려고 부끄럽지만 시작했어요. 부디 일기장이 되지 않고, 여러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산 불평등에서의 주택의 역할(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 한국은 Piketty(2014)의 주장대로 이미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큰 사회로 진입 - 자산불평등의 정점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2030세대 ·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여부가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즉, 자산 불평등에 주택 보유여부 자체가 매우 큰 영향 · 주택 미보유가구의 총자산과 순자산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약 1.9~2배 높음 · 자산불평등도는 수도권(특히 서울) 거주 집단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보다 높음 ·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음 ·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Piketty(2014), Rognlie(2014), Stiglitz(2015) 등의 이론과 부합 * Pik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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