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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household wealth)의 불평등 경향과 정책적 함의 ◇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소득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 수준 ◇ 가계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으로 이 중 ‘주택의 보유여부’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택보유율이 높은 국가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ㅇ 부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고, ㅇ 부의 축적은 연령과의 관계에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부의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젊은 층에 대한 지원, 세대간 부의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기 ◇ 가구간 부의 불평등을 완..
국가직 공무원 정원 내 교원의 비율 54.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까지 얼마 전 교육부 박백범 전 차관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 학급당 학생 수를 수월하게 줄이려면 교원 지방직화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하여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차관 "교원 지방직화 생각해볼 때" 발언 파문…교사들 반발 - 머니투데이(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한 학술대회에서 '교원 지방직화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단체 사이에서 논란이...news.mt.co.kr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는 ㅜ않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선출직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별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직 교원과 교육..
6살 슈퍼히어로의 하늘나라 출동(청와대 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6살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다른 아동과의 충돌 및 넘어짐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 너무 슬픈일이다. 엄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하였다. 오늘이 청원 마지막날 이고,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에 너무나도 공감하며, 몇 가지를 아이디어를 남기려고 한다. 지난 2월(2020. 2월) 행안부는 2019년에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요약하면, - 부상자 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변화(1960년~2019년) - 압축성장 얼마전에 모교수님과 수다떨다가 아마도 60년대생? 교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 GDP가 얼마냐고 물으셨다. 정말 나는 솔직하게도 지금이 3만불 정도 되니까... 그 절반? 정도일까 생각했는데... 답을 알고 너무 놀라고 말았다.! 태어날 때와 대학입학시기의 GDP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압축성장의 나라여서, 사람들 모두가 다층적 자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모두가 다중이? 부캐 존재?) 급격한 변화의 혼돈의 시기, 우리나라 사람 모두는 더 극심한 혼돈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거 같다. 이런 세대가 지금의 2030,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을 이해하려면, 정말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내 안의 자아로 그들을 관찰해서는 안된다고 또 반성.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
OECD 교육지표 2020 (2020. 9월 발표자료)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5 13.5 12.2 23.1 26.7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1)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2) OECD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산출 (단위 : $) 구 분 초임 교사 법정 급여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32,111 32,172 31,444 56,587 56,648 55,920 OECD 평균 33,914 35,07..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선거연수원, 2014. 8월)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미국은 주정부 및 지역단위에 대부분의 교육 관련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교육 권한은 미비한 수준 ❍ 주의 교육행정기관은 주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총괄하는 교육청으로 구성되며, 주지사․주교육감․주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2) 교육감 선출방식 ❍ 미국은 주별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음. - 주민직선제 :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선거방식은 공직선거와 기본적인 내용이 비슷하며, 8개주에서 교육감 후보의 정당표방을 인정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 임명 : 교육위원회 위원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 - 주지사 ..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1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12월 2일(수),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의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2021년 교육부 예산 국회 확정(2020.12.02.)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이 신규 반영 -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길!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